법령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12.31 2022구합65504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 「근로기준법」제63조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12.31 2021구합84539
  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
  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

3. 서울행정법원 2021.12.31 2021구합82519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「근로기준법」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